[카드뉴스]‘차이나머니’ 주의보···중국인 국내 토지 소유 현황 보니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방송 2회 만에 폐지가 결정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적 내용도 내용이지만 당시 드라마 속 음식, 의상, 배경 등이 모두 중국풍으로 제작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논란을 키운 ‘중국 자본 투입설’에 대해 방송사는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드라마 업계에서는 중국 자본, 일명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가 한층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날로 커져가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주시해야 할 것은 드라마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점은 다른 나라 외국인에 비해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진다는 사실. 2016년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만 4,035필지에서 지난해 5만 4,112필지로 약 120% 증가했습니다.

공시지가로 보면 무려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4년간 30%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인 소유 토지는 4%(5,600억원) 상승에 그쳤고, 일본인은 4.5%(1,200억원) 감소하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2016년 이후 소유 증가세가 컸던 경기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소유 필지가 58% 늘어난 반면, 중국인은 1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만도 아닌 게 사실이지요. 제주도는 2010년께부터 중국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하며 난개발 등 문제로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제·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밀려들어오는 이웃 나라의 거대 자본. 그 영향력에 압도되기 전에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