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마을버스업계 어려움 외면하는 서울시, 피해는 시민이”

최선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현재 마을버스업계가 놓인 재정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그간 일반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 외지마을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곳곳을 운행하며 교통공백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이동편의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지하철 및 간선버스와 환승·연계를 통한 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해 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 요금인상 이후 6년째 마을버스 요금이 동결됐으며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미등교, 재택근무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며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마을버스 이용객은 전년대비 약 27%(1억1500만 명)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 12월은 40% 전후까지 급감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을 위해 2004년부터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요금이 900원인 마을버스는 환승 승객 1명에게 평균 336원의 요금을 받는데 그치고 있어 장기화된 요금동결과 코로나 악재와 겹쳐 더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문제는 마을버스업계는 서울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적자보존 지원금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적자업체에 대한 환승할인 보전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른 정부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노동과 상존하는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마저도 적자운영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수준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는 골목길, 고지대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한 예산은 약 6천억원이나, 마을버스 지원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각 자치구 역시 지원근거 및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최선 의원은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시민들의 대표적 대중교통”이라며 “이러한 마을버스가 운행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마을버스업계 재정지원 현실화 및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재정난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운행의 불안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