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의 전쟁③]‘풍선효과’ 우려···저축은행도 고강도 규제 눈앞

저축은행 다중채무 73%···전체 금융권 2배

고승범 “DSR 규제 일정 재검토···보완마련”

가계대출 증감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제2금융권에 DRS 규제 강화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됐던 DSR 규제 강화가 고 후보자 취임 직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은행권 대출이 강력한 규제로 막히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의 전조로 보고 있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 적용 받아 1금융권(40%)보다 규제가 느슨해 대출 수요가 몰리는 구조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방식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2금융권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금융권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길래···다중채무도 ‘심각’=7월 한달 간 저축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커졌다. 1월부터 7월까지 증가액을 보면 2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엔 2조4000억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잔액도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5조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조6199억원 대비 26.8%나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 비중이 70%를 웃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 중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 추세인데 2017년 67.9%에서 2018년 68.8%, 2019년에는 72%까지 치솟았다. 이어 지난해 72.9%까지 오른 비중이 올해 1분기 73.2% 치솟으며 꺽일 줄 모르고 있다.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전체 금융권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에 비하면 최고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같은 제2금융권 내 다른 업권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 전체 대출 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비중은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털 등) 56.6%, 보험사 43%, 상호금융 29.4% 등이었다.

이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 대출 강화가 시작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표 주자인 저축은행으로 다중채무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 DSR규제 올해부터 시행될 가능성 높아져=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업권별로 가계 대출액을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2금융권의 DSR 40% 규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일정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7~8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켜본 뒤 너무 증가할 경우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8월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규제와는 별도로 대출 총량 한도 축소, 검사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