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최대위기] 아이파크, 결국 무너지나

노형욱 국토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 언급

등록말소부터 영업정지까지 모든 가능성 열려

사업배제 물론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도 확산

정 회장 대주주 책임회피 논란도 여전···벼랑끝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사이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공공(국토부·고용노동부)부터 민간까지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고용부 특별 점검 ▲아이파크 퇴출 움직임 ▲천문학적 복구와 보상비 등 전방위적인 집중 포화가 예고되고 있어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역 내 ‘사업 배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광주시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일정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전체 건축건설 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역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광주에서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을 비롯해 ▲계림동 아이파크 ▲학동 4구역 재개발 ▲운암 3단지 재건축 등 4곳에서 총 7948가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5년 9월 GS건설,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암 3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오는 3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원들도 안전 문제와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잇단 사고로 아파트 안전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선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페널티(제재)를 주겠다고 시사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해 지난 학동참사와 같은 하도급·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고용부도 HDC측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전국 6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체적 일정과 점검대상은 조율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 장관은 지난 12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6명의 현장 작업자가 실종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에 더해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점검에서는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인력·조직에 대한 현황파악과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활동사항 전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 주요 사업장의 현장 안전보건직 정규직 채용 비율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회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정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은 사퇴했지만, 지주사인 HDC 회장직을 유지하기로 해 대주주로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업계에서 반쪽짜리 면피성 퇴진이라는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그룹 대주주로서 사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진정성이 부족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