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대표소송, 사회문제 심판자 역할해선 안돼"

정부·시민단체 영향력 강해 독립성 상실 우려

국민연금 소송 남발···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무소불위 기구될 것"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사진=전경련 제공

"집을 지을 때 큰 구도를 잘 짜야 한다. 기둥 자체가 찌그러져 있다면 집을 지었을 때 무너지고 만다. 정부는 경기 심판만 봐야지 직접 선수로 뛰어선 안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회정의를 바로 잡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며 "기금운용을 놓고 제발 장난질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명예교수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허 총장은 지난달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사용자측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인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으나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수탁위가 현재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그 계열사에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모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규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고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노조와 시민단체 위주로 새로 생긴 규제가 너무 많다. 국민연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OLED 등은 적자를 내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경영에 관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탁위 위원들은 기금운용이 본인의 생업과 관련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발견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해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된다"며 "기업가들의 비리 등은 이미 다른 법에서 다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의 구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례"라며 "기금운용본부의 경쟁자는 JP모건, 칼라일 등인데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까지 수탁위 구성원이었던 허 총장은 좌담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연기금,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총장은 "최근 수탁위가 반대했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보면 시장 판단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수탁위는 전문성이 부족해 진영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가 낸 돈으로 잘못하는 기업을 혼내줄 수 있다고 열광하며 국민기업이 된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유화된 기업들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허 총장은 특히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10년 전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 소극적⸱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 기업환경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계기로 한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