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칼 빼든 정은보···이달 규제 전면 손질

등록 2022.02.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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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예대금리 차이 조사 결과 발표 예정기준금리 인상 속 "가산금리 책정 어땠나?" 핵심일각선 2018년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태' 거론도시민단체부터 여야 대선후보까지 조사 결과 주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이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뒤 한 달여 만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초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이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최근 마무리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별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이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권고안 수준으로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작은 이상 징후라도 발견됐을 경우 금감원이 칼을 빼 들 수밖에 없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런 기준안을 따르기 위한 가장 빠른 조치로 대출 금리 인상을 꺼내 들었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이는 2.21%포인트로 2019년 8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시장금리 불개입' 원칙을 내세우며 예대금리 차이 점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1월 "예금금리는 살펴봤고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대출금리를 보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앞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중은행 임원을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과거에도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을 두고 잡음이 있었다"며 "만약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를 잡겠다며 은행을 압박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금감원이 시중은행의 비합리적인 예대금리 차이를 포착해 칼을 들이댔다는 점을 돌아보는 시선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와 별개로 은행이 비용 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주요 화두다.

굵직하게 보면 2018년 6월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산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선정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조작해 입력하는 등의 다소 심각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직장인의 연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전산에 없다고 입력해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하거나 개인사업자 고객의 전산시스템상 대출금리(9.68%)를 적용하지 않고 내규상 최고금리(13%)를 적용하게 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에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에도 잊을 만 하면 비슷한 소리가 나왔던 만큼 금감원이 이참에 현실에 맞도록 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와 원인 분석은 예대금리 차이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회 다각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 포인트 넘는 예대금리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1.5∼1.8%포인트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화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공약 발표에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기준금리 변동 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은행의 이윤추구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