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마스크 충돌···정부 "국민불편 외면못해"·인수위 "시기상조"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해제되는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전문가 의견, 국민의 방역의식을 고려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5월 하순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해온 인수위는 정부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언급, "이들 국가는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었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며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이라는 것으로, 인수위의 반대에도 의무 해제를 단행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도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취재진을 만나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현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