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기준금리 3%' 향해 가나···美 '빅스텝'에 근심 깊어진 이창용

美 연준 이달 '빅스텝' 이어 7월까지 추가 인상 예고

한은, 5월 추가 인상나서도 7월엔 한미 금리 역전

과거 3차례 금리 역전시기와 금융 상황 달라

원화 가치가 하락에 외국 자금 유출 우려 커져

다만 1800조원대 가계부채가 부실화 가능성도 ↑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의 빠른 통화 긴축이 한국은행의 금리 추가 인상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한은이 오는 26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4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자본 유출과 함께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 등 그 충격파가 적지 않다. 오는 26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첫 통화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빅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00∼1.25%포인트에서 0.50∼0.75%포인트로 단숨에 좁혀졌다.

한은 금통위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에도 미 연준이 예고한 것 처럼 6~7월 연속해서 '빅스텝'을 밟을 경우 7월에는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한은이 7월에 금리를 세 차례 연속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연내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치솟고 있는 국내 소비자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2~3차례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에 따르면 콜금리 목표제를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때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19년 10월로 총 3차례였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금리 역전이 무조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다. LG경영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 및 외국인자금 유출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미국보다 정책금리가 낮아졌던 국가들의 사례 26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경우는 단 2번에 불과했다. 미국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이 반드시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두 번의 시기(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8월)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자금을 빼서 일부 나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유입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역시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있었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펀더멘털(기초체력) 등이 양호해 (이번에도)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 상황에 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미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역전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을 보면 원화 가치가 높았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기간 외국인 자본은 1055억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오전 기준 원달러 환율이 1290.8원으로 지난 2009년 7월14일 1293원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어서 당분간 원화 가치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현 기준금리 1.50%에서 에서 0.25%포인트씩 2~3차례 더 인상하게 되면 최대 2.25%까지 오르게 되는데 시중 대출 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이자부담과 물가 상승 등이 우려 대상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시중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게 되면 상반기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범위는 4.28∼6.57% 수준이다.

변동금리 대출 산정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조만간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월(1.72%)보다 0.12%포인트 높은 1.84%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5월(1.85%)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6.1%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403억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은 6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각각 16만4000원, 32만7000원 늘어난다.

강승원, 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은 5월과 7월이 될 것"이라면서 "8월 이후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며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한국은 수출 경로를 통해 경기에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며 "수출이 성장에 유일한 기반인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 긴축과 수출 둔화는 한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빠르게 약화시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