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금융사 검사체제 또 뜯어 고치나

금융권, 검사·조사 강력해질 것으로 관측

4년만에 폐지됐던 종합검사 부활될 수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 가능성 커져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고강도 검사 우려도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하고 있다. 이수길 기자 [e-mail]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죠"

은행권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금융감독원장이 9개월만에 바뀐 가운데 신임 원장이 검사 출신이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행보를 두고 '친(親)시장'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복현 신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그간 다소 유해졌던 금융권의 분위기를 한 순간에 바꾼 모습이다.

8일 이 신임 원장은 취임 인사차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사후 검사와 조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 "사후적인 어떤 조사나 감시를 더 강화할 거라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다"면서 "민간의 자율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자체가 금융산업 특성상 아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서 어떻게 합리화하고 더 예측 가능하게 할지 그리고 피감 기관들과 관계를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불편을 없게 하려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검사 체제를 다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지도 남겨뒀다. 특히 최근 금융사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감원의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 원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주요 이슈가 됐다.

지난 4월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직원은 2억원을 횡령해 자체 적발됐고 NH농협은행에서 한 직원이 '꼼수' 대출을 해주고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에서도 40억원 이상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KB저축은행에서도 94억원에 이르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이 지난 1월 개편된 금감원 검사체제에 다시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은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제고해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 전 원장이 4년만에 폐지한 종합검사를 되살릴수도 있다. 정 원장은 사후적 검사 기능보다는 사전적 검사기능을 강조하며 종합검사 대신 수시‧정기 검사 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여기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해 재조사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한만큼 해당 사태를 다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또 이 원장이 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수사에 참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검사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긴장감이 도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감원의 검사 체제가 바뀐지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변화가 된다면 일선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