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나섰지만···'이자장사' 논란 지속

5% 예금금리 사라져···반면 대출금리는 8% 돌파

예대금리차 확대에 이자장사 비판 거세지자

예금·대출금리 구조달라 생긴 '단기적 현상' 해명

우리·농협 대출금리 조정 발표에도 논란 이어질 듯

사진= 연합뉴스 제공

5%에 달했던 예금금리가 3%대 후반까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8%를 뚫고 오르면서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이 뜨겁다. 비판이 거세지자 은행권은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지난해 실적에 대한 높은 성과급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서둘러 대출금리 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시장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있어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은행의 예금금리(12개월만기)는 3.00%~4.60%이다. 지난달 3.18%~5.01%와 비교하면 상단 금리가 0.41%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 '우리 SUPER정기 예금의 경우 지난달 5.01%에서 이달 3.00%로 크게 내려앉았다.

예금금리가 하락한 데엔 시장금리 영향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시장금리와의 연동성이 높은 '시장연동형' 상품이다. 때문에 주로 은행채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은행채 1년물은 지난해 11월 10일 연 5.117%로 고점을 기록한 후 줄곧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또 은행채 발행 중단 여파로 자금조달 수단이 예금으로 한정되자 만기가 짧은 예금을 중심으로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금리가 안정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대출금리는 높은줄 모르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93~8.11%로 예금 금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작년 말 연 7% 후반이던 금리 상단은 새해 들어 연 8%를 넘겼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추세가 다른 방향을 보이면서 예대금리차를 통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가계대출 잔액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어서다. 더욱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은행권도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지만 국내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도 지난해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비해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표가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전월 취급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에 발표하는 등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12월 예금금리 하락이 오는 16일(15일 휴일)에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16일 이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진다"며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도 확대되는 예대금리차를 두고 은행의 금리 산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0.8%p(포인트)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하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 5.12% ~ 6.22%로 적용될 예정이며 상단 금리가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시장금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다시 대출금리가 꿈틀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