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시장 불안 선제 대응"(종합)

금융위, 2023년도 업무보고 발표

FP부실화 등 부동산 리스크에 만전

소상공인 지원 등 실물‧민생경제 지원

핀테크 등 금융산업 육성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대주단의 자율적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히 관리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등 크게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 '50조원+α'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안정을 위해 현재 활용가능한 채안펀드(6조1000억원),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7조6000억원) 등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고 필요시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프로그램(5조원)의 지원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관계부처 뿐 아니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대로 부실 및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도 추진한다. 국토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0%→30%, 주택임대·매매업자는 규제지역 0→30%, 비규제지역 0→60%로 조정된다.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올해 10월 일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기존에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 자영업자(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고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39조6000억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원)을 시행하고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계획(1400억원)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 280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등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고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