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논란 재점화에···고배당 정책 흔들리나

尹대통령 은행 저격에 은행권 '상생 금융2' 앞다퉈 발표

초과 이익에 세금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배당 높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일정 부분 영향 있을 수도"

고금리를 기반으로 금융지주의 역대급 실적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은행 수익 증가를 두고 '횡재세'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은행의 고배당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고배당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 환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에 이어 신한금융까지 상생 금융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금융 방안은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3사가 모두 대동소이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종노릇", "갑질" 등 작심 비판을 쏟아낸 직후에 나온 것들이다. 은행이 고금리를 기반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들이다.

금융지주들이 발 빠르게 상생 금융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은행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과 관계없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횡재세'다. 비정상적인 요인이나 환경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뒀을 때 여기에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을 두고 횡재세 논란이 나오는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원을 돌파했다. 순이익은 4조4222억원을 기록했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은행의 곳간은 두둑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횡재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횡재세 논란은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배당액은 5조3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8% 증가한 수치다. 배당 성향도 같은 기간 1.7% 포인트 증가한 43.3%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이익의 43%를 지주에게 배당했다는 뜻이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배당액도 크게 늘었다.

4대 금융은 올해도 배당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배당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생 금융 강화와 횡재세 논의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은행 관련 규제 우려는 이전보다 한층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은행 이익 확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고"횡제세 도입 논란은 결국 서민금융에 대한 출연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올해 2~3월 은행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론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향이라면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면서도 "배당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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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