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외에도 주목해야 할 3가지

상법 개정·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코리아밸류업 지수·ETF로 지속적인 주주환원 기대

정책 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 지원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외 상법 개정이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등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세밀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정책 당국은 지난 26일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공개 했다.

골자는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하고 분석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고 이행하는 것도 독려한다. 여기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세제지원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코리아밸류업 지수와 ETF 개발도 주목받는다. 해당 지수와 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주주환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점검하고 기업과의 소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표도 계획하고 있다.

시장에선 기대보다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커다란 틀만 세웠을 뿐 세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다. 지난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8에 거래를 마쳤다.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 상황이다. 게다가 다수의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수시공시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1년 동안 수시공시(배당관련) 기업은 약 110사가 존재한다.

다만 중장기 투자 문화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발표 이후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의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드러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 이후 당국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시장의 지적에 연일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 낮은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세제 개선과 상법 개정 추진'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업 경영권 확보와 적절한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 대책은 줄줄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배당관련 세제 개편 논의 등"이라며 "이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3인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부분의 가이드라인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해당 원칙이 개정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의 가업가치 제고 요구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14년 만에 가장 강한 가치주 장세를 경험하고 있다"며 "관건은 정책 강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