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상세설계·초도함 수행 기업 선정임원 개입 사실 여부 두고 양측 입장 차 팽팽"양사 수주 확보 더 지켜봐야···장담 어려워"
이들은 KDDX 사업 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각사 역량을 결집해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발·반박 점철된 KDDX···양측 입장 '팽팽'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기본설계와 개념설계를 나눠 진행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나, HD현대중공업의 불법 기밀 유출 등 여러 의혹이 일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더해지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 군함 수주전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도 한화오션에 승기를 내줬다. 당시 이들의 점수 차이는 0.1422점 차이에 불과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1.8점의 감점은 함정 건조 사업에서 불공정하다며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가처분 신청과 고칭민원을 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HD현대重 손 들어준 방사청···한화오션 '반박'
이에 따라 당시 업계는 KDDX 수주전이 한화오션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면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방사청은 지난 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사실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국가계약법상 제척 기간인 5년이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사청 심의 결과에 대해 한화오션은 즉각 반발했다. 한화오션은 "통상 비인가 서버에 설치를 할 경우 기무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허가받지 않은 서버 이용 행위는 그 자체로 보안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도 같은 날 한화오션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을 짜 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화오션은 독점 구조 형성에 대해서는 "HD현대중공업의 수주 잔량은 13척이며, 마지막 인도 시점오 2028년으로 알고 있다"며"다만 한화오션의 수주 잔량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을 포함해 총 3척이기 때문에 수주잔고만 비교해도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내년으로 한정할 경우 대형함정 수주 잔량은 1척이 남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은 해외에서 수주한 경비정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면서 "작업물량도 부족하고 기술 및 설계 소요도 낮기 때문에 인력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KDDX 신경전 팽팽···"입찰 결과 예상은 시기상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한쪽만 살아남으면 독점 폐혜나 유사시 생산량 확보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어 방사청 측에선 어느 한쪽만의 손을 들어주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마쳤기에 상세설계와 초도함 등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현재 보안 감점 등의 요인으로 100% 보장할 수는 없다"며 "한화오션의 고발도 고려해 현재는 양사 수주 확보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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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soyeon@newsway.co.kr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yee961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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