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업계 한 목소리 "정교한 추진 방법 제시해야"

'여소야대'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상실 우려

증시 부양책 제대로 기능하려면 초당적 협력 필요

"'정교한 추진 방법' 제시해 한국 증시 기대감 심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NH금융타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가 나타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앞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본시장은 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 부양책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야와 정부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 보다 정교한 추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주요 금융권 정부 인사들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거나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총선이 여소야대 결과로 종료된 이후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의식한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세대·자녀 세대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금융당국은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고 적극적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외국계 증권사 의견 청취 등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방안에 헛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우수 지배구조의 기준이 획일적이며, 기업가치 제고라는 원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지배구조 기준이 밸류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좌담회를 여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가 포함된 개선과제를 관계 부처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연일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이후 주식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총선 이후 정책적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표명되면서 자동차·금융·지주회사 등 수혜 기대 테마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투심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 의지가 변함없는 건 환영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초당적 사안으로 두고 시장에 선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초 프로그램 발표 후 뚜렷한 정책 발표 없이 수개월째 논의만 지속된 상황"이라며 "내달 발표될 가이드라인이 실속 없다면 시장은 실망감이 팽배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입법은 필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