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아냐···사전 위해성 조사일 뿐"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는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으나, 여러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