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표류하는 'AI 기본법'

21대 이어 22대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 지지부진

"소비자·생산자 모두 득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지난 회기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회기에서도 여야 정쟁에 해당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안건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이날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업무 현황 발표를 통해 정부 입장과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 5개도 함께 공개했다. 정책 과제는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선도적 R&D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 ▲'이공계 인재 지원강화' ▲'AI 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AI 디지털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목표도 언급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기술 혁신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유 장관은 "반도체 선도 국가의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며,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인공진능위원회를 통해 법안 제정도 조력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9월 출범하는 국가인공진능위원회를 통해 민간 역량을 결집해 AI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의지에도 법안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이다. 현재 과방위 주요 쟁점은 '방송통신위원장 2인 체제의 실표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총 18번의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총 112시간46분의 시간 동안 처리한 법안은 4개(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뿐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여야가 과학기술 관련 현안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왜 계속 언론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만드느냐"며 "앞으로 내가 직접 개입해서 과학기술과 ICT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송정쟁'에 썼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는 생성형 AI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업계 안팎에선 규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용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 틀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동향에도 법 제정이 늦어지자, 업계에선 우려가 속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술력은 미국과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업계에서 손꼽히는 강자지만,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국회에서 다른 안건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