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역대 최다' 청구인 기록...32조2항3호 반대 한목소리

일반적 행동·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명확성 원칙도 위배 논란···"등급 심사 끝날 때까지 결과 몰라"

"위헌 판결 시 일부 성장통···궁극적으로는 산업 성장 계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21만명의 게임인이 뜻을 모았다. 현행 게임산업법이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작용하는 데다, 자의적 해석의 남발이 가능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와 법률 대리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와 법률 대리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강준혁 기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이 헌법상 법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협회장은 "게이머의 콘텐츠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이런 기본권 침해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검열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려는 콘텐츠가 검열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어렵다"면서 "게임물 관련 종사자들이 등급 분류 과정에서 애로사항 중 하나가 시간·돈을 투자해 개발·수입·번역 등을 해도, 등급 분류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이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다른 문화 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게임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유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문화 콘텐츠와 동등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후 자연스럽게 인식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 혹은 아이돌 문화, 만화, 영화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듯이 이번 헌법소원이 인식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부 성장통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헌 결정 이후 발생할 일부 부작용은 감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김 씨는 "위헌 결정에 성공한다면 실제,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80년대 야간 통행금지와 유사한데, 당장 통행 제한을 해제하면 야간 범죄는 늘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간 통행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을 우려해 위헌성 있는 법안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그는 "게임위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크게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이라며 "이 중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떼어내고 사후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구인만 21만750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종전 기록인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당시 9만5988명을 한참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청구인 모집 첫날인 지난달 5일,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기록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