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하겠다" 관치금융 비판에 진땀 뺀 이복현(종합)

"정부 내 엇박자 아니다···경제팀 내 합의된 내용"

PF 은행 봐주기 의혹엔 "익스포저 크지 않아" 반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월권 논란에 휩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관치금융' 비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경제팀 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발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은행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의 대출정책에 여러 번 구두 개입하고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명시적으로 폐지됐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들도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은 재량권을 넘어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은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서 제출한 포트폴리오 목표에 맞춰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팀 내에서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원장이 권한 밖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권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인데도 이 원장은 마치 금융위원장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이 구두로 시장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가격 개입 두 차례 뿐···"가계대출 억제 위해 불가피"

이에 대해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등 여러가지로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개입한 방식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시 가계대출을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 건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가계대출 등 두 번밖에 없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았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선 가계대출과 더불어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권 의원은 "우리금융그룹이 보험사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 원장에 발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잘 모시겠다"···정계진출설 강력 부인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금융 등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의 경우 금융당국이 사후적인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며 "두산 건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두산이 이렇다 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도 시장과 연결돼 발언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며 "과거에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정계 진출을 위해 목소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총선에 재·보궐선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나갔으니 이제는 좀 믿어달라"고 답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와 관련해 시중은행에만 적절한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은 전체 자산에 비해 PF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은행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 의원에 질의에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한 것"이라며 "평가등급을 확대하지 않았다면 정상화가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저축은행업권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의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 업비트 리스크·국민銀 부코핀 부실 주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이후 업비트의 사금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케이뱅크의 자금 편중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에 업비트 자금조달 편중도를 줄이라고 꾸준히 지도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건전성이나 운용성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케이뱅크의 업비트 리스크는 여전히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며 "IPO 과정에서의 투자 보호·공시 이슈와 은행의 건전성 이슈는 모두 중요한데 둘 다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예금보험공사(예보)와의 인터넷전문은행 공동검사 필요성을 묻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예보는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은행은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만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공교롭게도 올해 한국은행도 예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미리 인터넷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청해 일정이 먼저 잡혔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 대해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국부유출, 내부통제와 시스템의 붕괴, 데이터의 부실로 인한 전산시스템 도입 연기, 협력업체 갑질 문제 등이 총체적 위기"라며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에 대해 감독당국이 철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코핀은행은 이미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 계기를 삼아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건과 업무위탁 건에 대해 잘 점검하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