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美 디지털 자산규제 속도···국내 가상자산 입법 서둘러야"

美 스테이블코인 확산···원화 통화주권 약화 우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 제도화 시급

미국 분산원장 주도에 예탁원·코스콤 모니터링 필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를 표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가상자산 입법과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추진 중인 FIT21 법안과 같은 입법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경제 환경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디지털 자산 규제와 토큰증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지급수단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개인지갑을 통해 활발히 사용될 경우 원화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수단의 토큰화를 통한 블록체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지급수단 토큰화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과 토큰증권시장의 규제 명확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가속화하고 발행인 정의 및 공시 체계(백서 국문화,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을 포함해 규제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토큰증권 패키지 입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실물자산(RWA) 토큰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커스터디 제도화 등, 토큰증권시장이 자본시장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이 큰 만큼 예탁결제원과 코스콤 같은 국내 인프라기관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