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 30% 초과···대출 절벽 또 오나

목표치 지킨 곳 NH농협은행이 '유일'

우리은행 목표의 7배 넘게 대출 시행

당국 부채 관리 '엄격'···페널티 불가피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가계대출 목표치의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목표치를 준수한 곳은 농협은행뿐이었고, 우리은행은 목표의 7배가 넘는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목표치를 넘긴 은행의 대출 총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강구하고 있어 올해 대출 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대출 증가액은 14조6800억원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액인 11조3569억원을 29.4%(3조3231억원) 웃돌았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40조851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625조4050억원 대비 14조6800억원(2.3%)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경영 목표 대비 실제 증가율이 705.5%로 목표치의 7배가 넘는 대출을 시행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를 타 은행의 10분의 1정도 수준인 2209억원으로 설정한 영향이 크다. 우리은행의 실제 대출액은 1조5584억원으로 타행 대비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증가율은 연간 104.1%로 3조4368억원, 신한은행은 127.2%로 3조8869억원, 하나은행은 160.6%로 4조4740억원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유일하게 목표치(2조원)에 못 미치는 1조3240억원(66.2%)의 대출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과 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한 달 새 각각 5조3000억원, 7조1000억원 증가했고, 8월엔 9조6000억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월 단위로 5조5000억원 이상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내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강력한 대출 억제 기조를 내세웠다. 이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며 대출 수요를 진정시키기에 나섰지만 결국 한도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당국은 올해도 강경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출 목표치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에 대한 페널티도 예고했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대출 과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대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페널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2021년 가계대출 제한선을 잘 지켰던 A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다른 은행에 대비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며 "이번에 A은행이 규정을 안 지킨 것을 보니 감독당국과 금융사 간 규정 지켜줘야 하며, 페널티 부과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가져가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권 사무처장은 "패널티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이 원하는 대출 부문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또한 "꾸준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 시행을 기정사실화 할 생각"이라며 "지난해처럼 가계부채 폭증이 재현될 경우 언제든지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편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높여 페널티를 전략적으로 피하겠다는 은행들의 복안도 힘이 빠질 가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지난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페널티 부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