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복관세 '현실화'···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韓 철강 제품 대상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제기 기업 대응책 여전히 '미비'···"구체적 내용 발표돼야"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오는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에 10% 추과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매긴다.
3국(캐나다·멕시코·중국)은 이 같은 관세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일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후 이날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동일하게 미국산 제품(꿀, 토마토, 위스키, 냉장고 등)에 4일(현지시간)부터 25%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전날 X(구 트위터) 영상 성명을 통해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역시 담화문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 격화···K-철강 '전전긍긍'
글로벌 관세 전쟁에 불이 붙자 국내 철강 기업의 해외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철강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세계 통상 분쟁이 확산되면 국내 철강사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자국의 제조기반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며 "다만 한국 기업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철강 생산 거점을 점차 미국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가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길은 점차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집권 당시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해외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 물량은 3년간(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약 70%로 축소됐다. 미국의 보편 관세(10~20%) 부과가 현실화되고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다시 발동하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국가 간 보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 지역 내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그 국가들과의 연합을 고려,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대응책 '오리무중'···"구체적 정책 내용 나와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줄곧 예고했던 관세 조치가 하나둘씩 실현되면서 국내 기업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의 윤곽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직 예고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나온 게 없어, 현재로선 국내 기업이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세한 내용이 담긴 정책이 발표되면 우리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철강 기업이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힘써줘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보복 관세로 국제 무역질서 혼란으로 멕시코 등을 미국 수출용 제품 생산의 거점기지로 삼아왔던 국내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보복 관세가 격화되면 기존 '멕시코→미국' 루트로 가는 수출 방식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책 차원에서 수출 포트폴리오(국가 수출 경로 등)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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