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강화···IMA 개선책 1분기 발표

2025년 업무계획 제시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기업인수 등 상장사 대형 사건에 관여된 주관사‧법무법인‧회계법인 집단의 부당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손질을 예고한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책은 올해 1분기 발표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부문에서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둔화로 비우량 기업의 기업공개(IPO)에서의 불공정거래,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왜곡이 늘어날 소지가 다분해 이같은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시도 등을 엄단할 예정이다.

우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회계분식은 근절한다. 이를 위해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로 불공정‧부정거래에 대응한다.

사모전환사채(CB) 악용·신규사업 가장·좀비기업·공개매수 직전 급등종목 등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에 대한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한다. 아울러 공개매수·기업인수 등 상장사의 대형 사건에 관여한 주관사와 법무‧회계법인 집단의 불법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등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제고한다.

한계기업과 예비 IPO 기업에 대한 회계는 세밀하게 심사한다. 지난해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한계기업 심사대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IPO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직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투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분기 내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아울러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검토하는 등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증권사 건전성 강화와 함께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의 실효성‧유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NC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증권사 채권 브로커·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들의 채권파킹 등 불법 자전거래와 채권가격 교란 등 각종 위법행위 반복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위해선 공매도‧대체거래소(ATS)‧퇴직연금 등 제도를 손본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내달 초 출범하는 ATS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선다. 실적배당상품 투자범위 확대,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등 퇴직자금 증시 참여로 수익률 제고와 자본시장과의 선순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오는 2분기에는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주총 안건내용의 충실한 기재, 일반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성 확대,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상품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까지 격주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기업·금융투자업계·투자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