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너지 정책 '요동'

NDC 목표와 에너지 믹스, 재편될까

RE100 vs CF100···차기 정부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원전‧에너지 정책에 큰 변곡점이 찾아왔다. 특히 원전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 재편될지 여부가 에너지 산업 전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원전 비중 확대에 속도를 냈다. 실제로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2018년 23.4%에서 임기 첫해인 2022년 29.6%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0.68%까지 높아졌다.

체코 원전 계약 앞두고···원전 외교도 불확실 속으로

지난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추진되며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됐다. 동시에 해외 원전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에 성공하며 국내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당국의 최종 계약만을 남겨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향후 수주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에 달려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역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돼서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은 변경‧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따라 갈리는 탄소 중립 해법···NDC, CF100 바뀔까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이 조정될 경우 2035년 NDC 설정을 위한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가 변경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재검토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불거진다.

정권이 교체되면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을 지지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포함해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윤 전 대통령의 'CF100' 정책과 대비된다.

양당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상이한 만큼 향후 원전‧에너지 정책과 관련 산업 전반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원전 정책은 한 번 바뀌면 투자나 인허가, 기술 개발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권 변화기일수록 장기적인 시야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