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행안부 관리 받는 새마을금고···금융감독 논의 불 붙나

연이은 부당대출 사고 속 감독권 이관 논의 진척 없어

상호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당국 감독 제외

감독권 이관 회의론도···"감독 체계 과부하 상태"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안내문이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 출입구에 부착된 가운데 시민이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면서 감독 체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관리를 받는 현 체제에서는 추후 또다른 내부통제 실패를 이끌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행안부 관리 실효성 의문 나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에서 약 1716억원의 부당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일 금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해당 부당대출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금고 임직원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여간 총 87건에 걸쳐 이뤄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대출이 모두 담보물이 있어 실제 손실 규모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해당 금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금고는 사고로 부실을 떠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행 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상호금융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출범 당시 협동조합 형태의 상호금융기관에서 시작해 행안부가 계속 감독해왔다. 사실상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고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실상 거대 금융기관이 된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도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 규모는 농협이 542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288조6000억원, 신협이 152조8000억원, 수협이 47조7000억원, 산림이 14조2000억원으로 뒤를 따랐다.

전국 지점이 1284개에 달하며 농협 다음의 자산 규모를 갖춘 만큼 이제는 타 금융권처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감독 체계 개편 도마 위···"당국 과부하" 의견도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금융검사2국 검사4팀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해당 팀은 행안부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실시를 맡아 실질적 감독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현재 당국의 관리 하에 있지 않고 행안부가 감독권을 쥐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요청이 와야 함께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논의는 오랜 기간 꾸준히 논의돼왔다. 특히 지난 2023년 뱅크런이 터지면서 신용·공제 사업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으로 이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유준병·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행안부 관할 체계에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권한을 덧붙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1200곳이 넘게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전체 금고를 감사한다는 것은 감독 자원이 적어 여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사실 감독 체계 자체가 과부하 상태고 여러 셈법이 얽혀있는 만큼 어느 정도 체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 작년 국회를 통과한 새마을금고 혁신 법안을 기반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