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지피더니···" 청년·고령층 위한 금융정책도 '올 스톱'

청년 내 집 마련 돕는 '지분형 모기지'···정책 우선순위서 밀려

금융 접근성 높이는 '은행 대리업'···시범 운영 없이 감감무소식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심 금융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던 '지분형 모기지'와 '은행 대리업'도 정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대감을 키웠던 금융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서 제외···가계대출 급증·부동산 과열 겹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간 금융당국이 공들여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 들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구매할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금공이 최대 40%를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자가 자기 자본과 대출로 충당해 집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

매수자가 10억 가치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중에 1억50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에 청년층이나 서민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 왔다.

금융위는 당초 올 하반기 1000가구 수준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범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면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오히려 추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새 정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모기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계획도 '조용'···"정책신뢰도 하락" 지적 나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도 일시 정지 상태다. 은행 대리업은 우체국 등 제3자를 통해 은행 고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지방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당초 금융위는 6월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이 돼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내 은행들이 비용 절감과 지점 방문 고객 감소 등을 이유로 영업 점포 통폐합을 가속화하자 당국은 은행 대리업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전국 2500여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은행 업무와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시내 은행을 방문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은행 대리업이 시행되면 가까운 거리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진 않고 주로 고객 상담과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 심사와 승인 등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은행이 직접 처리한다.

금융위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비금융 일반기업에 대한 은행대리업 허용 여부는 필요시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IT기업이나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도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초고령화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은행 대리업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새 정부 들어 은행 대리업 논의는 멈춘 상태다. 당국은 하반기 중 은행 대리업 도입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에 밝힌 시범 운영에 대한 방침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멈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대리업과 지분형 모기지 등 기대감을 높여온 금융정책들이 올 스톱한 상태"라며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기대를 불러 모았던 만큼 당국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