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CEO 송치영·이한우·주우정, 국감 다중 소환···수난 예고

국토위·환노위·법사위 복수 상임위 출석

안전관리 책임·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부상

경영진 이중 청문 부담 가중

국토위 국감 현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국회 증인석에 서게 됐다. 부실시공과 산업재해, 공공공사 특혜 논란까지 겹치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복수 상임위의 소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8개사의 CE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잇따른 현장 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토위는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어 14일에는 환노위가 산업재해 대응 실태를 주제로 별도 국감을 열고 건설사 경영진을 추가로 불러 질의에 나선다. 일부 CEO는 이틀 연속 상임위에 출석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이 예고된다.

올해 국감에서 건설사들이 집중 조명을 받는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반복돼 온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가 있다. 국토위는 부실시공과 현장 관리 책임을, 환노위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공공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까지 얽혀 법사위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국토위와 환노위 모두에서 증인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아파트 현장 추락 사고와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으로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된 가운데 하청 구조와 안전 체계의 실효성,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도 환노위 증인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대형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주 사장은 국토위와 환노위 양쪽에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중 청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국토위 외에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비공식 공사 수행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하도급 계약 조작 의혹과 특혜성 발주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건설업계 CEO들의 안전·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올해 국감은 단순한 질의를 넘어 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 상임위만 나가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동시에 여러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CEO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사안별로 어떤 입장을 내세울지 내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