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전사고 책임소재 따지기보단 구조적 문제 찾는 자리 돼야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건설업계는 10대 건설사 중 8곳의 오너 및 CEO가 국토교통위원회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초상집 분위기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요구에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에도 건설사 오너들과 CEO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위 '호통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짙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냐', '왜 관리감독을 못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냐', '사고 책임을 통감하라' 등 매년 나오는 질책이 재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 의무는 당연하다. 이를 어기고 안전에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면 책임 추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배치도 늘리고, 근로자들과 임원들은 물론 하청업체까지 확대해 안전관리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스마트 센서장비, 드론 등 기술적 안전장치도 적극 개발, 도입 중이다. 이외에도 모듈러 공법 등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기술들을 점차 현장에 도입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건설사들을 때리며 업계에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이미 안전 확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들에게 호통을 쳐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번 국감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국회와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