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그 후...당국 수장, 이젠 존재감 보여야

금융위원회·금감원, 조직개편 백지화 후 첫 시험대

국정감사서 정책 역량·금융소비자 보호·가계부채 질의 예고

길고 길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본격화됐다. 이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정위는 금융위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으로 승격하는 안도 마련했다.

그 후 당국 내부에서는 반대여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초상집'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등 푸념이 넘쳐났다.

와중에 당국 수장은 새롭게 임명됐다. 존폐 논의가 다뤄지고 있는 금융위에는 이억원 위원장이 새롭게 자리를 맡았다.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차피 해체될 조직에 새 수장을 임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취임 직후 조직개편 논의로 골머리를 앓았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등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임원들은 대거 사표를 제출하고 직원들은 연이어 출근길 시위를 이어갔다. 또 17년 만에 장외집회를 여는 등 반발의 수위도 높여갔다.

기나긴 논란 끝에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결국 백지화됐다. 그야말로 없던 일이 됐다. 난리통에 얻은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논란 속에 힘만 빼온 셈이 됐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이제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나서게 됐다. 국감에서는 두 수장에게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 등 두 당국 수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만큼 이제 수장으로서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낼 차례다.

국감에서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 등이, 금감원은 자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수장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발맞춰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감에서도 추후 금융위 및 금감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두 수장은 본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질의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새 대출 규제안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그 속에서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두 수장은 각자 구상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금융당국 조직 해체 및 분리 등 위기는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두 수장의 국감 데뷔전으로 조직의 존재감이 커진다면 직접 불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