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공급 확대에 실수요자 대출 완화 '주목'

기존 공급사업 속도 높이는 방안 검토준공업지역·도심복합사업 활용 가능성청년·신혼부부 대출 지원도 관심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전망이다. 새로운 공급 물량을 대거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공급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관계부처는 공공택지와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대상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 계획 물량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부지와 사업을 활용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는 것은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가구보다 58.4% 감소했다. 연립 등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 준공 물량도 1만5160가구로 1년 전보다 52.1% 줄었다.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32개 사업장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등을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에 분포해 있다.

서울시는 민간개발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준공업지역의 주거·상업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추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44곳,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 강남·서초·송파구도 이번 공모에 처음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 부지와 학교·군부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공급 확대 수단으로 꼽힌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의 특성상 기존 도심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지별 용도 변경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개발은 도시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협의, 토지보상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입주 물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활용해 주택 공급 공백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사업자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서도 관련 지원을 보강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주요 관심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앞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언급한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범위는 제한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관전 포인트는 발표되는 공급 물량보다 실제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있다. 신규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미 계획된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등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수단을 얼마나 활용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주택 구입 여건을 개선하면서 가계부채와 집값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