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정책에 전월세 불안...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반"

용산공원 개발 반대···토양오염 정화에 3~7년 소요민간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촉구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안전 문제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강민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외곽지역까지 번진 집값 상승세를 두고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물량 감소와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 물량 자체도 없어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인 동부·서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택을 사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만5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현 정부 정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에서 시민 3분의 2가량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 정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화를 하려면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린다"며 조만간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오 시장은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분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합의로 책임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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