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남긴 가이드라인···해외승인에 어떤 영향 미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얻어낸 가운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해외 경쟁당국 6개국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해외 경쟁당국이 통상 기업결합을 신청한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만큼, 기업결합이 최종 불허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도 안 했지만···'희망고문'만 당한 LCC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오히려 김이 빠진 분위기다. 눈독을 들이던 인기 노선은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이유로 운수권 반납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독과점을 방지할 있는 몇 가지 장치를 뒀다. 두 항공사의 중복노선 경쟁제한성이 노선을 대상으로 슬롯

더뎠는데 깐깐하기까지 했던 공정위···뒷말 불가피할 듯

장고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 항공사의 결합 심사를 끝내겠다고 단언했지만 깐깐한 승인 조건에 업계 이견이 나오면서 지연됐다. 대형 항공사의 '빅 딜'인 만큼 공정위의 고민이 깊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딘 합병 심사에 여기저기 원성이 터져나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0년 11월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지

시정조치 이득은 누가?···"독과점 규제 명분에 매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제한성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데 함몰된 공정위가 결국 통합 항공사의 날개를 꺾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양대 항공사가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반납

"국제선 40%, 국내선 50%가 규제 대상"···시너지보다 역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안팎의 거센 우려에도 불구, 독과점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항공산업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