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문명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책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할 일을 잊고 책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책에 중독됐다고 책 읽는 것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혹은 드라마에 너무 몰입한다고 해서 드라마를 중독물질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2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게임에 증독됐다고 말하는 상황을 드라마, 혹은 책 등 일상생활에 대입했을 때 이것을 중독

‘게임중독법’저지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 날 발족식에서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위원장인 만화가 박재동 교수를

與野 ‘게임중독법’ 놓고 ‘팽팽’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신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게임중독법은 중독을 국가가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의무를 갖도록 하는 기본법 취지”라며 “게임의 경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로 중독에 빠지면 굉장히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게임산업진흥법에도 게임중독 관련 법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도 인터넷게임 중독에 관한 법이 있다”며 “중독을 사회적 또

게임중독법 논란 여야 다툼으로 확산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간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4대 중독 관리법과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를 둔 학부모, 알코올과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의 가족 등 중독으로 고통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신 의원

윤상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 “게임산업 규제는 어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위 위원 출신인 윤상규 NS스튜디오 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표는 인수위원으로 발탁되기 전 네오위즈게임즈의 대표를 지낸 바 있다.윤 대표는 7일 서울 잠원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NS스튜디오의 새 게임 소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15만명 돌파 눈앞

네티즌들의 게임중독법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서명 동참자가 15만명에 육박한 것.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6일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이 오후 6시 15분 14만27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서명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신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도 법안에 반대하는 급증하는 네티즌

[금주의법안]게임=마약?···논란의 게임중독법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법에 포함한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게임중독법’은 지난 10월31일 황우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까지 진행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 법안은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 중독과 중독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