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빨간불'···"尹정부,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악화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중앙·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돈만 1138조원···국가부채의 절반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1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196조4000억원)의 절반

작년 국가부채 2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NW리포트]홍남기가 키운 ‘나라 곳간’ 논란···코로나 이후 위기가 온다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나라 곳간’에 대한 발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곳간이 비어간다”고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해석하고, 반대편에선 재정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초지일관 메시지

일반

옐런 美재무장관 “국가부채 한도 임박···의회 조치 필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국가부채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상하원 지도부에 서신을 보내 다음주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 정부 부채가 8월1일 법정상한을 적용받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

[팩트체크]나랏빚 2000조 육박?···“채무와 부채 달라, 말장난”

나랏빚이 2000조에 육박하고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구분하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부채를 나라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

국가부채 155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

5000兆 ‘빚’ 위에 세운 모래성 한국경제

한국이 빚에 쫒기고 있다. 가계, 기업, 국가가 진 빚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2배가 넘는 5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각 부문의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부문의 대책을 내놔도 다른 부문에서 염증이 돋는 부작용마저 발생한다. 빚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온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가계·정부 모두 빚쟁이 신세 24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