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兆 ‘빚’ 위에 세운 모래성 한국경제

가계부채·국가채무 1300조원 육박 ‘시한폭탄’

나랏돈 풀고-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급증

정책수립 일관성 필요···리스크 키우지 말아야

한국이 빚에 쫒기고 있다. 가계, 기업, 국가가 진 빚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2배가 넘는 5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각 부문의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부문의 대책을 내놔도 다른 부문에서 염증이 돋는 부작용마저 발생한다. 빚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온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가계·정부 모두 빚쟁이 신세
24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0조5000억원이다.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진화에도 갈지(之)자 부동산정책에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불을 지폈다. 2012년 말 가계부채는 963조8000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말 현재 1257조원까지 급증했다. 현정부가 들어선지 3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294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 추이(그래프 = 기재부 제공)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나랏빚마저 늘렸다.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90조5000억원으로 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합친 광의의 국가채무는 130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여기에 기업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2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가계, 국가, 기업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각 부문의 부채는 우리경제 곳곳에 지뢰를 심어놨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 대책이 통하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내수를 부동산 활성화로 떠받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데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LTV·DTI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 이후 최근에는 시장을 옥죄는 모양새를 취해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빚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는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정부 첫 해인 2013년 19.1%에서 지난해 24.3%로 증가했다. 버는 돈을 빚 갚는 데 사용하다보니 그만큼 소비할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는 곧 내수침체로 이어졌다. 내수를 살리려 선택한 부동산 정책이 되레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 셈이다.

강남 부동산 밀집지역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내수가 쪼그라들자 정부는 나랏돈을 풀었다.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현정부 4년 동안 3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꾸린 게 대표적이다. 재정보강도 더해졌다. 남는 재정으로 펼친 게 아닌 ‘빚’으로 재정확대를 이어가다보니 나랏빚이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다.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한다고 평가되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기 때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은 2013년 2240개(9.8%)에서 2014년 2337개(10.6%), 지난해 2474개(11.2%)로 증가했다. 속도를 강조했던 해운·조선 구조조정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이러한 ‘빚 공화국’을 벗어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모면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부문의 해결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의 경우 앞으로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은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경기 급랭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고, 정부는 정책수립에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계가구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계가구의 소득증대 대책,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대책,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