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개 정당에 4분기 국고보조금 98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3개 정당에 9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48억9824만8430원(49.7%), 44억3073만8100원(44.9%)을 받았으며, 정의당은 5억3126만3470원(5.4%)을 수령했다.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5배 토해내야”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보조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후 자동 폐지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은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또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최대 부정수급금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사전관리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카드·계좌이체’만 인정된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 허위, 부정청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했다.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만을 이용해야 정당한 지출로 인정된다

3억이상 국고보조금 사업자 외부감사 강화된다

연간 3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연간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정

전 통진당 200억 국고보조금 중 고작 1억1500만원만 환수

옛 통합진보당이 창당 이래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해산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1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통진당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3월 현재까지 선관위가 환수한 총 금액은 6500만원, 환수 예정액이 5000만원”이라며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은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억1500만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진당, 국고보조금 중 남은 돈 달랑 234만원

옛 통합진보당이 올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7000여 만원 중 대부분을 사용해 남은 보조금은 2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통진당이 해산된 지난 19일까지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통진당은 올해 국고에서 정당보조금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밖에 전년도 이월금 1억775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