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선진화법, ‘기능부전’ 상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에서는 선진화법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국회 대부분의 업무는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선진화법이)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상 거의 기능부전 상태에 빠질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한 단계씩 시간이 가면 진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새정치 “與 예산안 단독처리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선결조건이며 이행없이는 서민증세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아울러 “대통

국회 6일부터 예산안 심사

국회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376조원으로 책정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인사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제안 설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정현·나경원·강창일 의원 등의 신규 보임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예산안의 예결위 처리 시한은 11월 30일로 한달여간의 빠듯한 ‘예산 전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예산안 심의는 시한을 넘어가면

[포커스]국회선진화법 쟁점 사례는

국회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등 병폐와 의원들 간 몸싸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툭하면 논란을 빚고있다.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요건을 높여 민주주의 합의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였으나 일각에서는 ‘국회 소수세력의 폭거’라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여당 주도 하에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

[정치2.0]국회선진화법 개정···‘與野’누굴 위한 것?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른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폭력국회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측에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개정 및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자중지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새누리당 내부 분열 조짐이 감지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수뇌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파인 이재오 의원이 자기반성부터 해야한다며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식물국회 우려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반대했다”며 “막무가내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소수당의 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