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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금융사고에 어깨 무거워진 준법감시인···4대 은행, 내부통제 더 힘준다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4대 시중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인사 교체와 조직 개편, 인력 확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책무구조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각 은행은 연말까지 준법감시직원 비율 0.8% 이상을 목표로 관리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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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원 부당대출 금융사고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직원이 8년에 걸쳐 허위서류로 대출을 집행하며 금품수수와 사적 금전거래까지 저질렀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후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책임 구조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올해만 6건의 금융사고를 겪었다.

금융일반

은행권, 내부통제에 포상금 '억' 건다···실효성은 '글쎄'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최대 20억원까지 인상되고 있으나, 고발자 보호와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피해액에 비해 포상금이 적고, 익명성 보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대 10배 올린다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새마을금고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100여곳 금고 특별 점검과 함께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임직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AI 리스크 관리 필수"···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AI 기술 활용과 주요 통제 이슈를 다루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급증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임원 책임, 거버넌스 개선, 개인정보 보호, 공시 의무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각 은행의 AI 기반 내부통제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금융일반

[책무구조도 무용론]"사후 제재만으론 한계···CEO 책임 강화 시급"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토스뱅크 횡령,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불법 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책임 구조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부통제와 예방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는 CEO 책임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외부 감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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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론]정식 도입 6개월···은행 금융사고 "백약이 무효"

책무구조도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시된 사고만 16건, 1790억 원에 달하며,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 책무구조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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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쇄신위 가동에도 또 40억여원 부당대출 적발

IBK기업은행에서 경기도 소재 한 지점 직원 7명이 기업에 40억원 이상을 부당대출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적발됐다. 은행 측은 관련 직원들을 대기발령하고 금융감독원에 사고 내역을 보고했다. 앞서 3월에도 유사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쇄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재발 방지 대책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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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서 20억원대 횡령사고 발생···경찰 수사 착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재무부서 팀장 A씨는 지난 13일 약 2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활용해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이튿날인 14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즉시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사실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했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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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지물?...5대 은행 올해만 금융사고 '857억'

5대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로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하나은행이 다수의 사건과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