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처음으로 '1만 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며 '1만 원의 벽'을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

일반

오늘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적용 확대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웹툰작가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1만340원vs9260원···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9%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

부동산일반

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혼란 가중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강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

경사노위 출범···문 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빈자리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계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노동계 총파업 앞두고 경사위 출범, 청와대서 첫 대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특히 이와 함께 개최하는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 것으

文 대통령 “노동은 숭고하다”

“노동은 숭고합니다.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합니다.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날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골목상인의 아들’이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은 바다. 달리 말해 문재인정부의 성장 골자는 ‘노동의 가치’인 셈이다. 실

‘노발대발’ 외쳤던 文정부의 ‘중복할증 패싱’··· 노동계 ‘怒發大發’ 야기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노동계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건배사다. 이 건배사는 줄여서 ‘노발, 대발’로 불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대표단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만찬 전 사전환담을 진행하며 극진한 예우를 다했다. 당초 본관 접견실은 정상급 외부 인사들을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 행보를 살

“안하면 연봉 동결” 정부 으름짱···성과연봉제가 뭐길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미션을 받은 기관장들은 ‘옷 벗을’각오를 다지고 있고, 노조는 ‘쉬운해고’를 눈앞에서 두고 볼 수 없다. 강대강 대결이 유연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한

[기자수첩]야권·노동계, 억지 버려야 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쁜 명절이 다가온 만큼 즐거운 뉴스, 희망이 샘솟는 뉴스로 가득 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사업, 특히 노동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착잡하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인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고 고용 절벽에 몰려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함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