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재
[류영재의 ESG 전망대]자본시장 활성화의 근본 조건들
자본시장 살리기를 위한 밸류업, 상법개정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필요하고도 중대한 논의다. 자본시장을 살려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자본시장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인 까닭이다. "주주이익 보호 → 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의 자본조달 용이 → 투자 촉진 → 경제 발전 → 주식 가치 증대 →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 일견 그럴듯한 선순환 연결 고리로 보인다. 하지만 위 선순환 고리 속에는 몇 가지 전제의 생략, 논리의 비약이 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