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건설 때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 건설 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택지에 짓는 주택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지역) 내 민간사업자 보

민영주택 지을 때 소형 건설 의무 폐지

이르면 내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서승환 장관 “민영주택 소형 의무공급 비율 폐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등 주택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서 장관은 16일 오전 한국주택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협회장과 사장단이 모인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10여개 규제 완화 내용 중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도 검토를 거쳐 추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서울 민영주택 리츠 우선 공급제도 유명무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리츠회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 2년째 단 한건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리츠회사에 우선분양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토교통부는 2011년 9월 주택공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

보금자리지구내 중소형 민영주택 분양가는 오르고,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85㎡ 규모 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최소 공급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25%로 줄이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기존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25∼40%로 조정, 하한선을 5% 낮췄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시행

서울시, 부동산 투자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부동산투자회사가 서울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개정된 주택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구는 주택 분양 물량의 15% 이내에서 속칭 리츠(REITs) 회사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들과 협의해 이들에게 돌아갈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도록 했다.조례는 이들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동과 호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택 조합들도 리츠 회사와 분양 물량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