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트럼프 "부가세와 관세 동률"···한국도 '상호 관세'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에 대해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같은 선상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가 없는 한국 역시 사실상 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

은행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카카오뱅크가 지

한국어촌어항공단, 부가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돼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16일 공포 및 확정됨으로써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

한국어촌어항공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및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

[2020 세법개정]간이과세 연매출 기준 8000만원으로···자영업 稅부담 낮춘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결 덜 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했다.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기도, 5년간 부당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여원 환급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총 71억1,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2017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 655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