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등 과세체계 개선 공감···하반기가 골든 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함과 동시에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기업 승계나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

증권일반

학계·경제계 "밸류업 성공 위해선 주주가치 확대 및 경영권 방어·과세체계 병행돼야"

기업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방어법제 및 과세체계 개선이 병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는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증권일반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며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선 당연한 것으로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한다"며 "상법상 배임죄 역시 폐지돼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며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재계

상장 기업 5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전면 재검토"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자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내 상장기업 153곳(코스피 75개, 코스닥 78개) 중 약 50%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취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

증권일반

학계·전문가 "K-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발표에서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로 인한 주식가치 저평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

재계

"기업에 십자포화"···실효성 없는 '밸류업 정책'에 속타는 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정책'을 놓고 재계 전반에서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오히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11일 재계에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다 곳곳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 삼아 상법 개정

힘 키우는 동학개미들 “소액주주 위한 상법 개정 이뤄야”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던 상법 개정 논란이 내년 자본시장의 허리케인으로 돌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지만 사조산업이 ‘3%룰’을 무력화시키면서 제도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더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23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등 4명의 유력 대선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