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상법 개정안' 말 아낀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했으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에 대

증권일반

'자본시장법' 강조한 금융법학계 전문가들···"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아직"

금융법학계 전문가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한편 상장법인 합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전체 기업의 적용되는 상법보다는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 내용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에서 강석구 대한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주주보호 강화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주주보호'를 중점으로 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 단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일반

시장 전문가들 "일본 참고한 밸류업, 시장서 회의적 반응···장기 관점 필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 현황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일본 증시 활성화 사례를 참고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가 참여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

상법이냐 자본법이냐···재계는 어느 쪽이든 부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내밀었지만 재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하려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여서다. 이번 규제가 결국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도 이들의 걱정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재계

"상법 개정 시 산업 경쟁력↓"···민주당에 우려 전달한 경제계

경제계가 야당 의원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민주당 TF(단장 오기형)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등 과세체계 개선 공감···하반기가 골든 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함과 동시에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기업 승계나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

증권일반

학계·경제계 "밸류업 성공 위해선 주주가치 확대 및 경영권 방어·과세체계 병행돼야"

기업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방어법제 및 과세체계 개선이 병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는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증권일반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며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