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시장규제 54건 완화 필요"···尹 인수위에 요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장규제 54건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상장협은 기업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개선안을 요구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한편 주주제안 남용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물적분할 규제와 관련해선 지나친 규제를 지양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