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3년간 ‘49만명’ 채무조정···원금 평균 ‘54%’ 감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3년간 총 49만명이 평균 54%의 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2013년 3월 ~ 2016년 2월까지 채무조정 서비스 49만명, 바꿔드림론 서비스 7만명 등 총 56만명에게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채무조정 서비스는 소액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중장년층을 주요 대상

[12.14 가계부채 대책]서민들 대출 문턱 높아지나

정부가 새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앞으로 서민들의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국감]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서민은 ‘그림의 떡’

‘저신용자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울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에 ‘신용등급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과 건수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1~5등급에 전세자금보증 지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

저축은행 가계대출 11兆 넘어···2011년 데자뷰?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 기록한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층이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3381억원(26.1%)이나 급증했다. 작년 말보다는 1조239억원(10.0%) 늘었다.이 수치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한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10

[기자수첩]중산층 특혜 ‘안심전환대출’···정책 무능력 입중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 결과로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 무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안심전환대출 수혜자 중에는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 5.1%나 차지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지원이 절실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이 제외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금융당국의 ‘대출구조 개선’ 발언은 어처구니없다. 서민층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중산층

금감원, 금융전문가 맞춤형 무료 자문 운영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서민 금융생활 등을 지원하고자 1대 1 금융전문가 무료 자문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대면 상담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소에서,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전화상담소(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와 상담경력 5년 이상 경력자 2명이 상담한다.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 위험관리, 생활관련

정부 담뱃값 이어 주민세까지 여론 악화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증세 논란과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쓸 곳은 많은데 채울 여력이 부족한 곳간 탓에 결국 서민 지갑을 털면서 정부의 증세 방침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2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10년간 동결됐던 담뱃값이 오르는 거라 인상 폭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눈에 띄는 점은 종가세(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