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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실물 판독 불가'인 범죄자 사진, '머그샷' 공개 추진한다

한국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심하게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회의를 통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그샷(mug shot)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소셜 캡처]"누구세요?" 하나 마나 한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논란

지난 9월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31세 남성이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사진이 최근 모습과 많이 달라 논란입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부 흉악범의 얼굴·성명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언제 찍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신분증용 사진이 주로 공개돼 실효성 없다는 것. 실제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공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이 신분증 증

경찰,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검찰 송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29)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다. 15일 오전 8시경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선 남경읍은 검정색 운동복과 뿔테 안경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남경읍은 '피해자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밖에 '박사방'에서의 역할, 범행 동기, 조주빈과

軍,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이기야’ 신상공개 여부 오늘(28일) 결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이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된다. 군은 해당 일병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날 결정할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8일 전했다. 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 및 공개 결정시 방법 등을 논의한다. 해당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경찰, 신상 공개 결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이름은 강훈이며, 2001년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께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조주빈 공범 ‘부따’···신상공개 여부 이번 주 결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

[이슈 콕콕]‘n번방 신상공개’ 들끓는 여론···공개 기준 살펴보니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엽기적인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와 관련해 검거된 운영진 조 씨 등 100여명의 피의자를 향한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운영진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글이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인 22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4개의 청원에만 400만건 이상 동의가 이뤄지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

[소셜 캡처]범죄자 ‘머그샷’ 검토에 “두발 규제하면 간단한데···”

경찰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전 남편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추며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네티즌들은 잔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머그샷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 인권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머그샷을 통한 얼굴 공개

[소셜 캡처]뻔뻔한 장대호에 “신상공개로 생색 말고 사형···”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잔인한 범죄 수법이 닮았기 때문일까요? 이번 장대호 사건과 신상공개 문제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이름을 함께 언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선 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