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전방위 규제 속 '온플법' 마저···곳곳서 '한숨'

'종합 6위, 제도적 환경 24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4년 세계 혁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과도한 규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력마저 잃어가는 한국 경제. 뉴스웨이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기업인들의 혁신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정책

오픈마켓 입점업체 수수료 과도···‘온플법’ 체계 고칠까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반영할 해결책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담아낼지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과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부분을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 제정에 적극 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위 견제 나선 방통위···‘플랫폼법 중복 논란’ 장기화 조짐

최근 온라인 개정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의 중복 규제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입을 열었다. 방통위가 공정위가 내놓은 온라인 개정법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규제 권한을 두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 우려가 번졌다.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 양상에 방통위는 두 법안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공정위 법안 견제에 나섰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

‘온라인 플랫폼법’에 사활 건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할을 놓고 논란이 과열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세일즈가 과감해지고 있다. 업계, 언론, 학계, 정치권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관련 법 설명과 의견 청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에는 플랫폼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해외업체도 조건 같으면 다 적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이렇게 새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일각의 국내업체 ‘역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중요한 검색결과 순위 등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