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에 사활 건 조성욱 공정위원장

업계 비판 거세지자 간담회 갖고 적극 소통 나서

밥그릇 싸움 논란에 언론 만나 ‘정부 단일안’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할을 놓고 논란이 과열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세일즈가 과감해지고 있다. 업계, 언론, 학계, 정치권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관련 법 설명과 의견 청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통해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 손해 분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업들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플랫폼 중개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법적 책임의 의무를 지게 돼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대책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온플법 취지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에는 공정위 기자실에 방문,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법은 중복규제가 아니고 합의된 정부 단일안”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듣던 조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도 부쩍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또 연초부터 여당은 물론 정무위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야당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보고한 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뜻밖의 걸림돌을 만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범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며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두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 논의 중이나 이 또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는 온플법에 이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까지 지난 5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 설득에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조 위원장은 중복규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부처, 협회 의견 듣고 12번의 간담회를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도 담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