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5년 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 돌파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시행 5년 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200개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0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정상적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큰 비용 지출을 막으려 기활법을 운용해 왔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과 사업혁

[경제법안 돋보기]‘원샷법’ 일몰 막기···신사업으로 재편도 지원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8월에 사라지는 일몰법이다. 본래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법이지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신사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원샷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규제를

‘대기업 특혜법’ 꼬리표 뗀 원샷법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이른바 원샷법이 그간의 오해를 풀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총 5번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산업부, LG화학 등 5곳 원샷법 승인

LG화학 등 5개사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건수는 15건이 됐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이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업종의 대기업이고 나머지 4곳은 모두 중소 조선기자재

‘선제적 사업재편’ 원샷법···적용 대상 확대되나

공급과잉 업종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4개월 동안 총 7개 업종의 10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15개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현대제철·동국제강·우신에이펙 3곳 사업재편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이 3곳 추가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승인기업은 10곳(7개 업종)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15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제철(철강), 동국제강(철강), 우신에이펙(건설기자재) 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철강기업 두 곳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서 철강분야에서만 총 3개 기업이 기활법 혜택을 받을 수 있

[상식 UP 뉴스] ‘원샷법’ 모른다고 원샷하지 마세요!

뉴스 속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상식 UP 뉴스가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철강업계에서 첫 승인사례가 나오며 관심이 모이고 있는 원샷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철강업계 최초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승인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 10월 19일 본지 기사 『철강업체 ‘원샷법’ 1호…하이스틸

원샷법 두달만에 8건 신청···올해 최대 15건 기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 일본과 비교해 빠른 추세다. 당초 우려와 달리 75%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정부는 올해까지 최대 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철강·조선기자재·섬유·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된 사업재편 계획에 강관업체가

철강·석유화학 사업재편 밑그림 나왔다···정부 ‘자발적 개편 유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경쟁우위에 있는 부문은 기술력을 더해 고부가가치화 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열위품목은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지원 등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기활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주형환 “기활법 신청 고루 분포···대기업 특혜 우려 기우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 첫 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의 업종·규모가 고루 포함돼 있다며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일부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주 장관은 “기활법 시행 첫 날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