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두달만에 8건 신청···올해 최대 15건 기대

6개 업종 8건 신청···중소·중견기업 75% 차지

철강업종 첫 신청···사업재편 분위기 확산 기대

건설기자재·섬유·제약 등 업종도 신청의사 파악

사진=뉴스웨이DB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 일본과 비교해 빠른 추세다. 당초 우려와 달리 75%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정부는 올해까지 최대 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철강·조선기자재·섬유·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된 사업재편 계획에 강관업체가 포함되면서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가 됐다. 정부는 이후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강관분야에 대해 정부는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 고부가 제품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실제 2~3개 기업들이 10~11월 중 신청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자재·섬유(의류)·전자부품·제약 업종 등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올해 안에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신철기업들은 이달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위원회도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접수 후 한 달 내 개최키로 했다.

지난 8월 13일 원샷법이 시행된 이후 총 6개 업종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 석유화학과 조선기자재 각각 2건, 농기계·철강·섬유·태양전지 업종에서 각 1건 등이다.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건은 승인됐고, 5건은 검토 중이다.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기업은 2건, 중견기업 3건, 중소기업이 3건으로 조사됐다. 형태별로 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주요 영업자산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한편, 우리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1999년 이후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으로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우리 경제규모의 3배인데, 원샷법 시행 2개월 만에 8건이 신청된 것은 사업재편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세제지원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